순제로(Net Zero) 정책

순제로(Net Zero)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에 가깝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기후 대응 전략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말로도 알려진 이 개념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거나 제거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순제로 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글로벌 동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순제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제로란 무엇인가

순제로(Net Zero)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 또는 제거 가능한 수준과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배출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적 탄소 흡수원(산림, 토양 등)이나 인공적 기술(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을 통해 잔여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생활 방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탄소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의 경제적 수단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순제로는 단일 정책이 아닌,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글로벌 순제로 동향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순제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산업 탈탄소화, 순환경제 촉진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파리협정에 복귀하였고, 2050년까지 순제로 달성을 공언하며 대규모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 법률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지만,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구조 전환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5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14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도 순제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자사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제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 산업 전략, 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과 기술 공유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각국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순제로 정책

대한민국은 2020년 대통령의 공식 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자립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 수소경제 로드맵 실행,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친환경 설비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군은 기술 전환이 핵심이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건물 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생활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확대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순제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기술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순제로(Net Zero)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약속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전략을 통해 순제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부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순제로를 향한 발걸음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자, 지금 세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